법령 문화재보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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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문화재보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시율 1 화우 1 케이씨엘 1 한밭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주교 1 장병우 1 정지형 1 김형배 1 정대권 1 이재환 1 강부원 1 전종민 1 오영권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5302, 2022. 11. 22., 기각
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도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문화재보호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 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
2016년

2013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95, 2013. 6. 4., 기각
 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문화재자료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87, 2013. 4. 23., 기각
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국가지정문화재주변현상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2두20953 판결
  [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현상변경등불허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2011년

8. 제주지법 2011. 12. 14. 선고 2011구합567 판결
  [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상,261]
  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

2010년

9. 서울행법 2010. 3. 17. 선고 2009구합19755 판결
  [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757]
   문화재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
 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10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3도4158 판결
  [문화재보호법위반][공2005.4.1.(223),532]
  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

2003년

11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두513 판결
  [가지정문화재(천연기념물)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][공2003.9.1.(185),1794]
   가지정문화재훼손에대한원상복구요청
   문화재보호법 행정절차법

1997년

12. 대법원 1997. 5. 28. 선고 97도37 판결
  [사기·문화재보호법위반][공1997.7.1.(37),1949]
  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
   문화재보호법 형법